대표권이 없는 사장이 회사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악의의 수취인에게 교부한 경우, 회사를 발행인으로 믿고 동 어음을 과실없이 취득한 제3자에…

해설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와 거래한 직접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행위와 관련하여 표현적 명칭을 신뢰한 그 후의 모든 취득자를 포함한다(제3취득자 포함설). 어음의 유통성 보호의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자도는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