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직접 이사가 한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해설

이사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입권이란, 거래의 경제적 효과 즉, 실질상의 이득을 회사에게 귀속시킬 의무만을 부담할 뿐(실질적 개입권), 이로 인해 회사가 이사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전면적 개입권)은 아니다.
제397조(경업금지)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