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할 때 당해 이사가 주주인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할 때 당해 이사가 주주인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이사의 책임해제를 유보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인 이사가 동시에 주주라면 이러한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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