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기존의 주주가 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는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 손해를 배…

해설

주주의 직접손해(예컨대 주식의 인수가격상의 기망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 간접손해(예컨대 회사의 주가폭락에 의한 주주의 자산가치 하락의 경우)는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1.26, 선고, 91다36093,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주주가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