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납입기일 이후 납입을 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납입기일 이후 납입을 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주의 인수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이행을 한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
-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성립 후의 회사에서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란로 이사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