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 기업법(상법) 기출 OX

47개 지문

• 회사상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신주의 인수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이행을 한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 X (틀리다)
•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O (옳다)
•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는 공유자 전… — X (틀리다)
• 납입기일 이후 납입을 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 X (틀리다)
•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O (옳다)
• 성립 후의 회사에서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란로 이사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 — X (틀리다)
•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또는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O (옳다)
•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도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주인수인은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 X (틀리다)
• 신주의 발행가가 다르거나 종류가 다른 주식은 이사회에서 각기 발행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O (옳다)
• 액면미달발행의 경우 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주식을 발행해야 하고, 법원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 O (옳다)
• 비상장회사가 액면미달발행을 하려면 회사설립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은 후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옳다)
• 회사는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고 그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O (옳다)
•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를 얻더라도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O (옳다)
•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 — O (옳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O (옳다)
•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정한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 — O (옳다)
•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청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청구한 주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주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 O (옳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의 청구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면 그 증서에 의해서만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 — X (틀리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통한 제권판결에 의해 신주인수권증서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의 의무가 있다. — X (틀리다)
•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 O (옳다)
•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O (옳다)
• 회사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경우에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되므로 그 점유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자가 선의·경과실이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X (틀리다)
•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고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 O (옳다)
• 주주의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재발급받아야만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O (옳다)
•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정한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소지인이 신주인… — O (옳다)
• 신주발행유지의 청구는 소에 의할 수도 있고 소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 O (옳다)
•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이고 그 청구의 상대방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이사이다. — X (틀리다)
• 신주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O (옳다)
• 감사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X (틀리다)
•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O (옳다)
• 신주발행에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주주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확정된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판결의 확정 전에 행해진 신주의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효력도 상실된다. — X (틀리다)
•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판결시까지 이루어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이나 그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무효가 된다. — X (틀리다)
•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또는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이사와 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O (옳다)
•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한 차액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는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