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납입을 해태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주식인수는 "당연실권"된다. 실권시 납입해태의 경우에 별도의 실권절차가 필요한 점과 비교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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