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 후의 회사에서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란로 이사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

해설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실권」된다. 즉 이사의 납입담보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실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이 된 것처럼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변경등기 후 납교부터 1년 내에 주식인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