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

해설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 i )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형식적 요건), (ii)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라야 한다(실질적 요건).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