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해설

회사가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