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한 차액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는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 i ) 통모인수인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제소권자는 회사인데, ( ii ) 만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