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판결시까지 이루어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이나 그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무효가 된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판결시까지 이루어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이나 그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무효가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법상 소송 중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소송은 ( i ) 주총결의를 다투는 소송과 ② 감자무효의 소에 한한다.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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