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법정준비금의 감소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

법정준비금의 감소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보통결의사항이다. 법정준비금의 사용방법은 ( i ) 결손의 보전(제460조), ( ii ) 자본금 전입(제461조), (iii) 준비금 감액(제461조의2)의 3가지가 있다. 그 중 준비금 감액만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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