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주식배당의 경우 금전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주주에 대해 배당받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할 것…

해설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금전배당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위법배당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만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는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배당총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