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설립시 자본금 결함이 있는 경우에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해설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