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증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증가결의에 동의한 사원과 이사, 감사가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를…

해설

이사ㆍ감사의 자본충실책임 중 미필출자에 따른 인수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 i ) 설립시 미필출자의 경우에는 성립당시의 사원과 이사ㆍ감사가 연대하여 자본충실책임을 지지만(제551조), ( ii ) 증자시 미필출자에 대해서는 이사와 감사가 연대하여 자본충실책임을 진다(제594조 제1항).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①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