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으며, 그 결의를 한 때에 자본금증가의 효력이 생긴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으며, 그 결의를 한 때에 자본금증가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정관기재사항이므로 그 증가는 정관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 ii ) 한편 증자의 효력은 증자결의시가 아니라 그 변경등기(증자등기)에 발생한다. 즉 등기의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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