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

해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사외국회사라고 하는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상법규정을 잠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