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상법상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B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상법상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B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지만 A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교환을 하는 당사회사 쌍방 모두 각각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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