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회사가 아닌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의 상인에 대해서는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와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아닌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의 상인에 대해서는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와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소상인에 대한 설명이다.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지/호/상/등"으로 기억하자.
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시행령
제2조(소상인의 범위)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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