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인 상인은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해설

상인자격은 권리능력의 문제이나, 자연인의 경우에는 사망하지 않으면 권리능력은 존재한다.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영업능력을 상실하므로,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나 법정대리인이 대리를 하는 것만 가능하다.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