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업주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업주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지배인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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