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甲회사의 공동지배인 A, B, C는 D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공동으로 수령한 후 1개월 뒤 D가 B에게만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甲회…
甲회사의 공동지배인 A, B, C는 D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공동으로 수령한 후 1개월 뒤 D가 B에게만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甲회사에 대해서는 잔금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당해 사안은 영업주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서 「수동대리」에 해당한다. 「능동대리」와는 달리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지배인 가운데 그 1인에 대해서만 의사표시를 하여도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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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 의하면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은 물론 그로부터…
-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및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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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과 관련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또는 어음·수표의 발행은 지배인의 권한범위에 속한다.
-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으며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