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있어서,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인의 채무에는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포함…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있어서,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인의 채무에는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양도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무인 이상, 거래상의 채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한정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된다. 음식점에서 고객이 식중독사고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2100 판결]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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