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 기업법(상법) 기출 OX

22개 지문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권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인의 채무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국가에 의한 조세의 부과처분 등과 같은 공법적 관계에 대하여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O (옳다)
• 상인이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나 과실로 B를 지배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B가 지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의 일부합병은 인정되지 않지만, 영업의 일부양도는 인정된다. — O (옳다)
•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회사 이외에 자연인도 될 수 있다. — O (옳다)
• 영업양도계약에 있어 양수인은 반드시 상인일 필요가 없다. — O (옳다)
• 회사의 영업양도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뿐만 아니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도 1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 O (옳다)
•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 — O (옳다)
• 영업양도에서의 영업은 영리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결합시킨 조직적 재산으로 개개의 영업용 재산 또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 X (틀리다)
• 양도인이 영업재산의 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한다. — O (옳다)
• 양도인은 자신이 양도한 영업과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X (틀리다)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있어서,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인의 채무에는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광고한 때에는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X (틀리다)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진다. — O (옳다)
• 영업양도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영업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회사는 출자자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 — O (옳다)
• 상호의 속용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양수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영업상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하면 통… — X (틀리다)
•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X (틀리다)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 O (옳다)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권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인의 채무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