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영업양도는 어디까지나 특정승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양도인의 모든 영업상 채무가 무조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무인수의 합의를 할 때 일부의 채무는 제외할 수도 있으며, 양수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채무는 여전히 양도인의 채무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