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타 법령에 단기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적용한다. 이를테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