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 기업법(상법) 기출 OX

37개 지문

• 상사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O (옳다)
• 상사대리인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더라도 필요한 때에는 위임받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상대방이 대리인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어음 및 수표행위에 적용된다. — X (틀리다)
•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견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 O (옳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이율은 5%이다 — X (틀리다)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O (옳다)
• 다수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하여 채무자 중 1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 O (옳다)
• 상대방이 대리권을 본인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기본적 상행위에 적용되며 보조적 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거래의 상대방은 대리인의 비현명 대리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O (옳다)
•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 O (옳다)
•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점유하게 된 원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 X (틀리다)
•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시점에는 모두 상인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상인자격을 요하지 아니한다. — O (옳다)
• 피담보채권은 상인 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 O (옳다)
• 일반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 O (옳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사유치권… — X (틀리다)
• 상인이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가 상인의 영업범위에 속하여야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자신의 영업범위 내에서 비상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상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체당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O (옳다)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이율은 연 5%이다. — X (틀리다)
•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X (틀리다)
• 대화자 간의 상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청약을 받은 자가 즉시 승낙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O (옳다)
•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 O (옳다)
• 다수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하여 채권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 X (틀리다)
• 다수설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갖는 원상회복의무도 연대채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일부가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그 반환채무는 연대채무의 대상이 된다. — O (옳다)
•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더라도 그 보증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O (옳다)
•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고객의 물건을 임치받은 백화점은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O (옳다)
• 상인이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과 함께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물건의 보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아 견품을 받은 경우 그 청약의 거절시 견품의 보관으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보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 O (옳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X (틀리다)
•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질계약은 허용되고, 이 경우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