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경우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가 없다.

해설

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경우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는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