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상호계산 — 기업법(상법) 기출 OX

9개 지문

• 상호계산은 상인 간에만 인정되는 쌍방적 상행위이다. — X (틀리다)
•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O (옳다)
•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는 계산서의 승인 이후에는 채권ㆍ채무에 존재하던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O (옳다)
• 상호계산의 당사자가 채권ㆍ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하더라도 착오나 탈루가 있는 경우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채권ㆍ채무는 원칙적으로 상호계산의 대상이 된다. — O (옳다)
•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일괄상계가 가능한 금전채무에 한정되지만 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상의 권리 자체는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O (옳다)
• 어음ㆍ수표로 인한 채권채무는 상호계산에 계입될 수 없다. — X (틀리다)
• 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가 상호계산에 계입된 경우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가 없다. — X (틀리다)
• 당사자가 상호계산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6개월로 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