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인수한 미성년자가 회사 성립 후에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면 상업등기된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회사설립 무효의 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인수한 미성년자가 회사 성립 후에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면 상업등기된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회사설립 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주관적 하자를 설립의 하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미성년자의 주식인수 취소」를 이유로 회사설립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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