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개념
1인 주주는 법인격부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인 주주는 법인격부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1인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격 부인설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주는 회사채무에 대해서 간접책임만을 부담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권의 기판력이 책임을 지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
-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언제나 유효하다.
- 주주총회의 소집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이의없이 결의한 경우 총회소집의 하자는 치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