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개념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1인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의 손해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주식 배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회사재무자로서 호의로 위험에서 빼낸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6도1525, 판결]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1인의 소유인 1인주식 회사를 운영하여 개인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1인 회사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다가 그 1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
- 회사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법인격부인의 경우 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권의 기판력이 책임을 지는 지배주주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1인 주주는 법인격부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중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
-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의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언제나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