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해설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1999.10.8. 선고, 98다2488, 판결]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