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능력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제213조).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회사의 영리성과 모순되고 또 사원에 대해서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위험이 일정범위에 한정되므로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제287조의3), 회사도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제287조의3(유한책임회사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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