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법 서론 > 회사의 능력
회사는 친권, 상속권, 부양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회사는 친권, 상속권, 부양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친권과 상속권은 자연인에게 부여된 권리·의무이므로 법인인 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유증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 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