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연인의 의사를 행하는 것이 곧 법인의 행위를 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예: 양벌규정) 자연인의 행위(자연인 아니라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가능하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능력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특히 명문의 규정으로써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만 형벌능력이 있다고 봄이 우리나라 법인 처벌규정의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