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가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회사가 책임진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