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문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해설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한 경우에만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3.23, 선고, 99다67529, 판결]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같은 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될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