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을 허용하면, 유효한 복수의 주권이 중복하여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①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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