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모집된 주주총회가 종료한 후에 일부 주주들이 모여 개최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부존재원인이 되는 하자의 소의 원인이…

해설

주주총회의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로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원인이 되는 하자의 소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 판결] 대표이사가 1987.2.26. 10:00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0:00 정족수로는 안 안내에 사회되자 주주총회의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주주 2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이라면, 위 주주 2인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지 주식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여나 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머지 별도의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사로잡아 별도의 결의를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