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하면 정관에서 이사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법상 이사의 최장기 임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이사가 해임되더라도 그 이…

해설

해임당한 이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가 임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