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해설

현행 상법은 「이사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주총결의사항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즉 이사회결의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한정하여 통지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