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이고 그 청구의 상대방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이사이다.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이고 그 청구의 상대방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이사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권이고, 상대방은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이다(제424조). 참고로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상대방은 위법행위를 하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다(제402조).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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