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해설

신주발행유지청구가 인정되는 상황은 ( i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 ii )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이고, 이로 인하여 (iii)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