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은 채권액과 관계없이 위법배당액의 전액에 대하여 인정되며 채권 보전의 필요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은 채권액과 관계없이 위법배당액의 전액에 대하여 인정되며 채권 보전의 필요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 i ) 채권액의 범위는 불문한다. 위법배당의 반환은 채권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ii ) 채권보전의 필요성이란 쉽게 말해 회사채권자의 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성을 말한다.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배당이 이루어지면 회사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위법배당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의 선의 또는 악의는 불문한다.
-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금전배당을 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주주에게 배당받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위법배당시의 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회사채권자도 위법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위법배당을 함으로써 회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채권자는 직접 당해…
- 정관에 의하여 중간배당이 가능한 회사가 중간배당을 현물배당으로 했다면 그 외의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도 위법한 배당이 된다.
- 배당가능이익 없이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