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위법한 주식배당으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면 회사는 배당받았던 주주에게 신주의 액면총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정관에 의하여 중간배당이 가능한 회사가 중간배당을 현물배당으로 했다면 그 외의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도 위법한 배당이 된다.
• 배당가능이익 없이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상법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한 경우에도 그 절차나 시기가 위법한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는 주주에…
•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현물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정관규정만을 근거로 현물배당을 한 경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