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회사의 회계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현물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정관규정만을 근거로 현물배당을 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현물배당에 관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정관규정만을 근거로 현물배당을 한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지급한 현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배당결의 없이 현물배당이 이루어졌다면 (광의의) 위법한 배당이므로 회사는 주주에 대해서 지급한 현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