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권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소수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인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8조[결의의 효력]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