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사채 — 기업법(상법) 기출 OX

58개 지문

• 전환권을 가진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효력발생시기는 전환을 청구한 때이다. — O (옳다)
•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X (틀리다)
•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 O (옳다)
•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 O (옳다)
• 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채청약서에 의해 청약을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 O (옳다)
•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라도 다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 O (옳다)
• 사채권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회사가 채권을 기명식에 한할 것을 정한 때에도, 사채권자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는 사채권자의 청구대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O (옳다)
•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회사가 기존의 보유 주식으로 교환해 주게 되는 사채의 발행은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대표이사에게 발행의 권한을 위임할… — X (틀리다)
•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O (옳다)
•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가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사임할 수 있다. — O (옳다)
•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를 하는 경우(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 — O (옳다)
• 특정 종류의 사채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함)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발행회사나 사채관리회사에… — O (옳다)
• 사채는 회사의 자금조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채의 납입은 분할납입이 인정되지 않고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사채의 납입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지만 사채의 상환에는 분할상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이율에 의한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외에도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이익배당금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를 발행할… — O (옳다)
•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사채의 인수인이 은행인 경우 인수인도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권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X (틀리다)
•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취득자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 X (틀리다)
•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X (틀리다)
•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가하지만, 회사의 자본금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 X (틀리다)
• 전환사채의 질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는 그러한 전환사채발행유효의 소를 제기할 수… — O (옳다)
• 전환사채인수가권부여시 중에서도 전환을 청구하여 주주가 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옳다)
•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O (옳다)
•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기간 동안 발행 예정주식총수 중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만큼 그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 O (옳다)
• 전환사채권자는 전환청구와 동시에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의 다음 날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 X (틀리다)
• 전환사채발행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도 주주배정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조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 — X (틀리다)
•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특수한 사채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발행유지청구권이 인정되나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상법은 전환사채의 발행 무효의 주장방법으로 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 X (틀리다)
•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은 형성판결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어도 전환의 행사에 의해 발행된 신주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전환사채발행 무효원인이 이사회결의 하자에서 비롯된 경우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는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중에서 선택하여야 다툴 수 있다. — X (틀리다)
•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는 6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 O (옳다)
• 전환사채발행 부존재확인의 소는 6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 X (틀리다)
• 전환사채의 인수를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 O (옳다)
• 판례에 의하면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우호세력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 O (옳다)
•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전환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O (옳다)
•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그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 O (옳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을 결정한다. — O (옳다)
•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 O (옳다)
•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신주의 효력발생시까지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이다. — O (옳다)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O (옳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채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대용납입 처리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는 이사회가 정한 발행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증권의 교부에 의한다. — O (옳다)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청구서 2통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O (옳다)
• 일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 O (옳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O (옳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란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사채권자가 이를 행사하면 회사는 당연히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 O (옳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X (틀리다)
• 판례에 의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